화성시 - 재난기본소득 지원 총정리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정확한 팩트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 블로그에 정보를 어디까지 담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먼저, 이 글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정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본 블로그의 글은 절대 복사 해서 다른곳에 배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를 해도 이곳에서 제가 날짜를 적어가며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성시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비는...
1. [경기도지원/지원시작]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 1인당 10만원
2. [화성시지원/지원시작] 83만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도 지원 / 1인당 20만원
3. [화성시지원/지원시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
4. [화성시지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2만명)
5. [화성시지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보상비(20억원·100명)
6. [정부지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 상품권 등 긴급지원
7. [화성시지원/지원시작] 경기도 지역화폐 이벤트 - 화성시카드 10만원 추가 충전
8. [정부지원/공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최대 100만원(revised 4월 9일)
업데이트: 2020년 4월 09일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1인당 10만원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실제 4월 9일 오후 3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 했습니다.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 아침기사 확인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이라고 검색 후 오늘 올라온 인터넷 뉴스를 확인 해보니 기사 송출은 오늘(28일) 이였지만 기사작성은 27일 오후 였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를 동일하게 배포한듯 했습니다. 거의 내용이 동일 합니다.
그래도 이름있는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인용 하겠습니다.
https://url.kr/Kgi4Qp
기사 한줄 요약
- 화성시가 83만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도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을 더하면
- 화성시민은 모두 1인당 30만원의 최고액을 지원받게 된다.
- 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 지원과 합쳐 총 120만원 혜택(전국최고)
화성시는 예산 충당을 어떻게 하나?
화성시의 현재 인구는 약 83만명으로 재원은 약 1660억원이 필요함.
- 현재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489억원 중 => 450억 사용
- 예치금인 통합관리기금 1340억원 중 => 770억 사용
-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조정해서 => 440억 사용
* 화성형 재난기본소득은 화성시민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되며, 지원시기는 코로나19 진정화 단계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즉, 최종 결정난 내용이 아닙니다.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밀어 붙일것 같긴 합니다.
* 4월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시 화성시 지원금 20만원도 함께 지급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삼성 반도체가 내는 1천억원대 지방소득세를 포함, 지방세(시 세입) 수입만 1조1천억원에, 1년 예산이 2조5천억여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자` 도시로 꼽힌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만 878억원에 달한다.
출처: https://url.kr/9pzQiE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화성시는 이미 추경예산에 ‘재난생계수당’ (726억 or 846억원: 기사마다 달라 금액은 정확하지 않음) 등을 편성해 집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유흥,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씩 최대 2개월 기준 약 2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화성시 긴급지원 심의위 심의를 통해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다.
1차 신청: 3월 24일 ~ (공고 마감)
2차 신청: 4월 06일 ~ 4월 17일
3차 신청: 4월 20일 ~ 4월 29일
4월 3일 화성시 공식발표 자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공고(2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공문에서 확인 하세요.
관련자료: https://url.kr/C9aMFW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2만명)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각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됩니다. 1월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합니다. 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자료출처: https://url.kr/KOY9d1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보상비(20억원·100명)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확인...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링크라도.
정부,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 상품권 등 긴급지원
- 아동돌봄쿠폰 지급 예정
- 만 7세미만 자녀, 1인당 40만원 상단의 상품권
- 전자상품권(포인트),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
- 4월 13일 정도 부터 지급 예정
- 화성시는 전자상품권(포인트)로 지급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859
화성시가 선택한 전자상품권 지급안내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신청 절차]
집에 아동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을을 거에요. 그 분들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1) 만약 카드가 없다면: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2) 만약 카드가 2장 이라면: 최근에 사용한 카드에 충전됩니다.(카드변경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
[홍보/안내]
4월 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 할 계획
[지급시기]
전자상품권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지급되도록 준비중이며, 이때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국민 안내를 거쳐 4월 13일 즈음부터 전국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고 한다.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1174&call_from=naver_news
화성시 지역화폐 이벤트
화성시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화폐 충전이벤트를 4월 1일 부터 시행 합니다.
20만원 이상 충전시 10만원 더 충전 해 주는 이벤트로 13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소진시 조기마감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주세요.
https://vine.co.kr/27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최대 100만원
고용노동부에서 1월 20일 부터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4대 주요 사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휴가비 지원대책 입니다.
4월 9일 발표에서 근로자 최대 5일 지원에서 10일 지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vine.co.kr/280
더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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