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아쉬웠던 점

◀↗↓↖▶바인 발행일 : 2020-04-17

글 목차

     

    오늘 바인블로그에 "바인칼럼"이란 메뉴를 추가 했습니다. 제가 칼럼을 쓸 정도의 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만의 일기형 포스팅을 바인칼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첫번째 칼럼으로 코로나19로 지원받은 경기도 및 화성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생각은?

    코로나19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집에서 재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뜻하지 않게 집에서 쉬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졌다. 관련 업계 중 일정기간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영업을 하면 할 수록 인건비 및 고정적인 지출비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린 결단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역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사황을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구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 합니다.
    현재 국가부채가 정도가 심각한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원금으로 사용해도 될 것인가?
    지원 금에 대한 액수, 방법 등 처음 겪는 이번 사태로 많은 혼선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한꺼번에 맡기엔 버거운 지원이라 이번에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을 한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관료들의 바른결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어떤 지자체는 눈치보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겠지만 시민들의 경제가 살아나야 지자체도 살고 지자체가 살아나야 국가 경제도 활성화 될거라 생각 합니다. 즉, 지금의 자금 지원은 당장 없는 살림에 부채만 늘어 난다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이런식으로라도 막지 않아 생길지도 모를 더 큰 재앙에 대한 비용보다는 적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였지만...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달랐지만 소신있게 지원금 사용을 결정한 정부에 감사합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카리스마 넘치는 결단력에 그분을 새롭게 보게 되었네요. 예전 안좋은 구설수도 많았지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이런 상황에 리더로서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110% 찬성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서 이번에 얻은 것 중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름같은 역활을 한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더 큰 효과는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및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만 봐도 지역화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 이상의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금 받을 생각에 지역화폐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 뿐만 아니라 주위를 봐도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 진건 사실이다.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화성시에서 4월 1일 부터 지역화폐 충전이벤트는 효과 100%인 파격적인 프로모션 이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화성시는 화성시 지역화폐 활성화 및 재난지원금 이란 명목으로 4월 1일 부터 화성시 지역화폐를 20만원 이상 충전시 기존 인센티브 10% 추가 지급 외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 프로모션 이였습니다.
    화성시 지역화폐를 발급 받은 누구라도 이번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었는데 화성시 13만명에게 130억원 소진 될때까지 진행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조기 마감되면 경기도 중 화성시의 이번 이벤트는 대 성공인거죠. 지역화폐를 13만명에게 최단기간에 발급한 엄청난 기록을 세운거죠.
    화성시 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해 보니 장점이 많아 저는 이번 공짜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다 써도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분명 저와 같이 경기 지역화폐를 몰랐다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 장점을 알게된 사람들은 재충전해 지속적인 사용을 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은 정말 잘 한 결정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결국 지역내에서 돌고 돌고 돌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성시 지역화폐카드


    지원받는 과정 중 생긴 불편 했던 점?

    처음 이런 대 재앙을 격게 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생각 나는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1) 화성시 지역화폐 카드 배송지연

    4월 1일 부터 10만원 더 충전 해 준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서 급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신청자 수가 몰리니 카드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코나카드에서 카드 발급 업무에 마비가 온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카드 종류가 흰색하고 파란색 2종류 이고 신청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카드 색깔 쏠림현상으로 2종류 중 흰색을 선택한 사람들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를 존중해서 2가지 카드 중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준게 이렇게 배송지연이란 것으로 돌아올줄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지역카페에 들어가보면 언제 신청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받았다란 이야기 화자가 되기도 하고 나보다 늦게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내가 낸 세금을 왜? 화성시민이 아닌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 하나???

    사실, 저도 관련 포스팅을 할때 타지역 사람들도 화성 지역카드를 만들면 충전 할수 있다. 타지역 사람들이 카드 만들어서 화성와서 돈을 쓴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고 섰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인 화성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타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조기 마감 된다면 혜택 받지 못한 화성시민들은 억울 하지 않겠느냐? ....
    맞는 말이네요... 10만원의 혜택때문에 20만원을 충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비를 해 주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이것도 아마...초기 기획할때는 화성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 줄 몰라서 생긴 웃프라고 생각합니다.

     

    3) 전산 장애....

    이 부분은 항상 발생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이용자를 위해 고가의 장비를 추가 할 수 있는건 아니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 합니다. 접속장애 뿐만 아니라 충전을 했는데 오류페이지가 나오고 실제 통장에서는 돈은 빠져 나갔지만 앱에서는 충전금액은 업데이트가 안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실제 제 와이프가 격은일...)

    와이프왈 뭐야~~ 먹튀야~~~ㅠㅠ 30분후에도 충전금액은 안들어오고...ㅠㅠ 거의 1시간 후에나 확인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4) 경기도 재난지원금 - 신용카드 장애

    경기도 지원금 10만원과 화성시 지원금 20만원을 4월 9일 오후 3시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 받을 카드를 등록 후 몇일 후 승인 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만 지역화폐 카드 배송 지연으로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중 신용카드로 신청 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신용카드로 신청하면 사용 후 3~5일 후 차감되는 형태라고 설명 되어 있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능 매장이라고 해서 사용 했는데 신용카드 일반 결제와 같은 사용안내 문자만 받게 되는 경우... 불안하죠. 사용을 하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어 차감되어야 하는데 재대로 된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고 불안하고 성질급한 한국인의 기질상 카드사에 전화해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 된게 맞는지? 물어보는 사태가 급증하게 되었죠. 카드사 상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응대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 답변들이 난무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 이였을 거라는 추측이다.
    A) 카드사 별로 일괄되지 않은 안내 시스템으로 재난지원금 차감 안내 문자를 바로 발송 하는 카드사(롯데카드)도 있었고 3일 정도 후에 차감되었다고 안내 문자를 보내는 카드사도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 승인에 대해 추후 재난지원금에서 차감 될 예정 입니다라고 안내가 나가면서 불안해 하는 분위기를 잠재웠습니다. 

    B) 겉보기엔 평범한 음식점이더라도 점주가 카드사에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류를 파는 '유흥업종'으로 등록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한다고 한다.
    주인이 아닌 알바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된다라고 이야기 했다가 결제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 생겨 그냥 지나쳤는데 추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 것이다. (나의 생각)

     

    5. 지역화폐 사용처와 신용카드 사용처가 달라 불편

    분명 지역화폐 사용 가능 한 곳이라면 신용카드로 신청 것도 사용이 가능 해야 하는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변수를 모두 수렴하지 않고 원칙을 수립하는 것 맞지만 이 부분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경기도 공식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명 매장에서 선불충전방식(경기지역화폐)는 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방식은 안된다고 계산대에 붙여 놨네요. 말이 질문자 말대로 이건 말이 안되죠. 신용카드로 신청한 사람들의 사용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신용카드로 신청한것을 취소하고 지역화폐카드로 변경 할 수 있게라도 해야 하는데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큰 사업을 위해서는 변경 불가라는 일관된 소신을 지키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식블로그 답변은 관련부서에 확인 중이라고 하네요. 로컬푸드의 생각 착오 였길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공식블로그 화면캡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나?

    네. 도움이 되었습니다. 
    4인 가족이라 30만원 x 4인 = 총 120만원 지원금을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받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분이면 무조건 받는 지원금 입니다.

    4월 1일 시작했던 20만원 충전시 10만원 더 주는 이벤트는 20만원을 충전해야만 준다는 전제가 달렸지만 10만원을 추가로 받은건 사실 입니다. 저와 와이프 각자 신청해서 40만원 충전하고 2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애들이 초등생 3학년, 6학년이라 아동관련 수당은 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받은 지원은 140만원 이네요.
    당분간은 신용카드를 꼭 써야만 하는 곳 빼고는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할 예정이라 다음달 카드값이 아주~ 적게 나올 거라 생각 합니다. 

    오늘 주유도 지역화폐 카드로 넣었습니다. ^^

     

    결론.

    코로나19 임팩트는 정말 대단 해서 준비한 분들의 예측을 벗어난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 합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잘 할거라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지원도 그렇고 재난지원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다 함께 겪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것도 아니고 다들 힘들어 하고 있으며 어느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런 것도 아닌 상황 입니다. 현명하게 이 위기를 익숙하진 않지만 잘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댓글